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전국 생활지원 청년

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은 본인이 아닌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병역을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병역감면 또는 소집면제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

병역감면(전시근로역) 또는 소집면제(소집해제) 처분

신청 자격

신청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 포함)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등),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된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
2026년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비 기준: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기준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
연령기준
부양의무자 19~59세
피부양자 19세미만
65세 이상, 자활가능자 60세~64
재산액 : 2026년 재산액 기준(9,856만원 이하)
월 수입액 : 중위소득 40%(4인 기준 2,597,895원)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병무청에 신청합니다. 2)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보장 결정이 내려집니다. 4)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 이의 신청을 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공식 페이지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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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8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