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전국 기타 보훈청년

소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나이 조건 만 19세 ~ 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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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해 법률 문제를 무료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보훈대상자인 제대군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
소송비용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납 후 청구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급합니다.
당해년도 예산 소진 시, 변호사 보수을 제외한 수수료·인지대 등의 소송실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 자격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이상 19년 6개월미만 복무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사건 조사, 구조타당성 등의 심사를 거쳐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된 사람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보훈대상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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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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