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서울 주거 주거
| 소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내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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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전세피해자에게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 항목으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이사비, 청년 월세, 소송수행 경비 등이 있으며, 각 항목별로 최대 100만원 또는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전세피해자 지원금(택1, 중복불가, 소급적용, 소득기준 적용 없음)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100만원 이내(실비)/1회 ②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100만원 이내(실비)/1회 ③ 청년월세 지원: 월 20만원 이내(실비)/최대 12개월 ④ 소송수행 경비 지원: 100만원(정액)/1회
신청 자격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공통) 1. 서울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강서구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 2. 무주택자인 전세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 전세피해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받은 사람 * 전세사기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 (사업별 요건)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②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긴급주거지원’ 및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자 ③ 월세지원: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청년(19세~39세)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④ 소송수행경비 지원: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 수행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지원
(선정기준 상세내용)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공통) 1. 서울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강서구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 2. 무주택자인 전세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 전세피해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받은 사람 * 전세사기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3조의 요건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 -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 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업별 요건) 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②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긴급주거지원’ 및 ‘인근 공공임대 우선공급’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자 ③ 월세지원: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청년(19세~39세)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④ 소송수행경비 지원: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등 수행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지원 ※ 전세피해지원금의 지원은 조례 부칙 개정에 따라 공포일(’23.07.26.)로부터 4년간 유효함.
신청 방법 (단계별)
1) 서울 강서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2) 정부24에서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을 검색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각 지원 항목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며, 지원은 2023년 7월 26일부터 4년간 유효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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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