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전국 기타 장애청년어르신아동양육
| 소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19세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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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돕는 지원입니다. 이 지원은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 실비, 1인당 최대 50만원
예외적으로 50만원을 초과한 금액 소요시 중앙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판단을 통해 지급 가능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월 20만원, 월 최대 60만원
후견법인이 공공후견인이 되는 경우 활동비 동일(단, 상한 제한 없음)
신청 자격
(등록기준) 19세 이상 성인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욕구기준)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가까운 관할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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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03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