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지원
전국 일자리 청년어르신
| 소관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
| 신청 기간 | 상시 신청 |
| 나이 조건 | 만 19세 ~ 제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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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어떤 지원인가요?
의사상자지원은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의사자에게는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지원 내용
의사상자 등에게 아래의 내용을 지원합니다.
(의사자 보상금) 의사자 보상금 250,733,000원을 지급합니다.(2026년 기준)
(의상자 보상금) 부상 등급(1~9급)에 따라 의사자 보상금의 100%~5%를 지급합니다.* 의사상행위 발생년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의료급여)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로 지원합니다.
(교육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취업보호)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신청을 받은 시군구가 신청자의 연령, 학력, 자격 및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직업훈련시설에 훈련을 위탁, 공공기관 또는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장제보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정하는 장제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보상금 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 부터 3년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자격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사상자의 부상등급에 대해 심사하고 의결합니다.
의사상자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2조)
① 직무 외의 행위로
②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 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③ 급박한 위험이나 재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기 위한
④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를 하다가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의사상자 배제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3조)
① 자신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사람에 대한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부상한 경우 ② 구조행위 또는 그와 밀접한 행위와 관련없는 자신의 중대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
의사상자 인정 후 예우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금)
- 의상자 : 의상자 본인- 의사자 유족 :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
(의료급여) 의사자 유족, 1~6급 의상자 본인
(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와 그 자녀
(장제보호) 의사자의 장제를 행한 자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단계별)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에 서비스 신청 2) 담당 기관에서 조사 및 심사 후 결정
놓치기 쉬운 점
보상금 및 지원은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식 안내 · 신청
신청과 최종 확인은 반드시 공식 창구에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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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갱신 2026-09-28 · 출처 bokjiro · 내용이 실제와 다르면 우측 하단 💬 의견으로 알려주세요.